노원지역 통합돌봄 모색을 위한 공론장 마련

돌봄통합지원법 26년 3월 시행

올해 2월 의료·돌봄·요양·주거·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영역을 통합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26년 3월에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는 일상의 행복을 빼앗을 정도로 심각하다. 돌봄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문제다. 돌봄 문제를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적 간병비 지출이 8조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유병률이 높은 노인들의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다.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 장애인 돌봄, 환자 돌봄등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답은 전 국민 돌봄 보장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로돌봄 프로젝트 ‘행복한끼’를 진행하고 있는 노원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황찬호)은 향후 지역돌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8월부터 11월까지 강좌와 집담회, 포럼에 이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우선 8월 27일부터 3차례에 걸쳐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알아보는 기획강좌를 마련했다. 수락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강좌는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

세 차례에 걸친 강의가 끝나면 9월 24일에서 10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집담회가 릴레이로 열린다. 어르신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사례관리 등 영역별로 사업추진의 어려움, 제도적 공백을 찾아보고,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다.

네 차례에 걸친 집담회는 11월 5일 정책제안 포럼으로 집중된다.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지역돌봄의 전망을 알아보고 어르신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집담회 논의 결과를 두고 현장 토론을 벌인다.

인정현 상임이사는 “앞으로 지역에서 조례도 만들고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 민간에는 돌봄 자원이 많지만 각기 자기 분야의 사업에 매몰되다 보니 연계성이 떨어지고, 전체를 보는 것도 좀 부족하다. 통합돌봄이 되도록 기구도 만들어져야 해서 구청과 논의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